중학생도 형사처벌? 촉법소년도 실형 받는다

학교폭력 상담소에 촉법소년 관련 문의가 들어왔다.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어떤 아이가 온라인 게임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부모는 아이가 소년이라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황했다. 하지만 나이를 확인한 결과 중학 2학년이었다. 이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소년범죄변호사 김성염은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를 피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부모들이 자녀를 피의자로 보았을 때 바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은 것"이라며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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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중학생은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가 피의자로 지목되었다. 이에 부모는 자녀의 선처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간과한 채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자녀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반성문 작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선도계획서 작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떤 학생이 소년범죄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촉법소년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촉법소년: 문제와 악용 사례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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